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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Guardianship for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depth Report 1)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2일

By Christopher Lee

December 30th, 2020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current society that have developmental disorders or suffer from dementia, etc.This is a huge issue, especially if they are left alone with no authoritarian or guardian to support them. If their parents or guardians leave or pass away, they cannot really do much alone. That is why we need a legal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y do we need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As humans get older, their mental capabilities and judgmental abilities may decline, and thos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from birth or from accidents might suffer the same consequence, only quicker and earlier. Even if these people become legal adults, they cannot live a normal social life alone, so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necessary in order to help those who communicate properly. By having helpers from this system, thes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can live their lives more normally. This system can also solve problems in a family or even beyond individual issues, such as societal problems.


How can I become a guardian and what roles do I have? The guardian has to perform legal actions such as signing contrac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nsurance, properties, etc. of the adult that has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o become a guardian, you basically need to gain consent from the family, sign a couple of legal documents, gain confirmation from the court, and go through an interview proces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you are a fraud or have the required characteristics to be a proper adult guardian.



성년후견제도 심층 연구/분석 1


현재 우리나라엔 성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치매환자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요,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아프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왜 후견인이 필요한가?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기능 중 정신적 판단기능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 등의 질환을 앓게 될 경우이죠. 발달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부 기능/능력이 평균적인 사람들과 달라 판단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이런 특수한 어려움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년후견인은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웃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 중 지금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인이 되고 싶은 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후견하는 사람을 위해 법적인 계약(보험/자산계약 등 포함)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1) 먼저 후원/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고 2) 후견인 심사를 거쳐(면접) 3)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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